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제시되던 자료 중 하나인 지난해 교육부 주관 수요조사는 엉터리로 이뤄진 조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욱이 2025년도 입학 정원의 경우에는 확대가 가능한 범위는 350명 수준인데,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해 실제로는 얼마나 추가로 확충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정부의 교육 자원 확충 투자 의지도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본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으며,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특히, KAMC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 여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응급의료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의료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19일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응급의학회는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으로 인해 응급의료 이용의 불편과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mission)으로 삼고 있으며,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대한응급의학회로써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응급의료인력 부족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에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대규모 증원 발표에 대해 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는 6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향후 대한민국 의료 현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의대 증원에 앞서 교육자원의 확충과 합당한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과대학이 존재하는데 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로, 해결책을 의대 정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194개 회원 학회의 뜻을 물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증원 규모인 2,000명은 기존 의대정원인 3,058명의 2/3에 해당하며, 정부 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소청과 오픈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일부 발언과 관련해 “소청과 오픈런 문제 등 소아의료체계붕괴의 원인조차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먼저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최근 몇 년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제로 상태는 의대 정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에 따른 소송전과 저수가 및 저출산 등으로 소청과 전문의 포기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낙수 효과로 소청과 지원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모양인데 이는 터무니없는 즉 말도 안되는 논리이며 기대”라고 지적하며, “소청과 오픈런 등 해결은 소청과 전문의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고 불가피한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받는 등 소아진료의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금과 같은 소아진료 환경으로 전공의들이 재수를 하더라도 절대 소청과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소청과 오픈런 해결이라는 희망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소아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환아와 환아 보호자 등이 고통 받고 있으므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한다!”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함으로써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5학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부족한 의사인력과 앞으로 예상되는 의사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확대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이 되려면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패키지 정책을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히 풀어 기존 정원 대비 2000여명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확충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으며,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음을 전하며, 현재 필요로 하는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강행할 경우 41대 집행부의 총사퇴 및 비대위 전환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과 2월 6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진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그릇 챙기에만 매몰돼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각에 대해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 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지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구체적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협상 및 논의하려 했으나, 오히려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 거론했다. 우선 의대 정원 증원과 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학계 전문가들은 350명 증원 후 단계적 정원 확대가 의료계와 정부 양측에 윈윈이 될 것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내놓기 전에는 단 한 명의 의대정원도 늘릴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고, 1월 10일 열린 새해 첫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발표한 350명 규모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도 한참 모자란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최대 2847명이었고,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이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자원 확충과 재정투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350명이 적절하다고 하지만, 수요 조사 당시 최대치는 현재의 교원과 교육시설 보유 역량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늘릴 수 있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2018년 의사·한의사·정부 협의체가 의견 차이로 논의를 중단한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의대정원 확대’와 연계한 의료일원화 토론이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협회 측이 강경한 반대 의견을 고수한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한의대 정원 축소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다. 한의대 정원의 이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여전히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논의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현영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제3회 의대정원 연속토론회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를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의사/의대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교수), 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이성우 교수가 자리했고, 한의사/한의대 측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경희대 한의대 백유상 교수, 원광대 한의대 정명수 부학장이 참석했다. 먼저 의사 측은 의대를 줄기로 한 교육과정
의대 정원과 의사 수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의사 수요를 비교적 명확히 예측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도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라면 한 명의 의사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 수련 커리큘럼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미디어 포럼이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11월 23일 오후 2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과 수요를 논하기 이전에 의사인력 수요 등을 추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며, 5년 후의 수요를 맞추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년 이후의 수요를 맞출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고 지적했다. 예시로 통계청의 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을 들었는데, 박 교수는 “중위추계를 기반한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35년 출산율로 1.18명을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위추계를 기반해 도출된 0.94명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추계로 보여지지 않냐